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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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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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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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며 교체·보수에 관한 사업자 의무와 정부의 감독·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6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천연가스수출입업의 규정을 통합하고 천연가스를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자의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모두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기준의 제?개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제기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기업의 신기술 도입이 지연되고, 가스사고나 안전점검시 나타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규격?수치 및 시험방법 등 순수기술적 사항에 관한 상세기준에 대하여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함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승인 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가스공급시설 관련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스공급시설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의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국내외의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을 분리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를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고압가스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신고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고압가스의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모두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기준의 제·개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제기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기업의 신기술 도입이 지연되고 가스사고나 안전점검시 나타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못하여 고압가스사고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음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규격·수치 및 시험방법 등 순수기술적 사항에 관한 상세기준에 대하여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상세기준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서 분리하여 기술변화를 신속하게 반영·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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