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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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게라 괜찮아"… LPG 가스 통 옆 흡연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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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의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국내외의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을 분리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를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고압가스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신고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고압가스의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모두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기준의 제·개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제기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기업의 신기술 도입이 지연되고 가스사고나 안전점검시 나타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못하여 고압가스사고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음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규격·수치 및 시험방법 등 순수기술적 사항에 관한 상세기준에 대하여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상세기준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서 분리하여 기술변화를 신속하게 반영·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7-06-15

176866대안반영폐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국내외의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을 분리하여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제도를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규격·수치 및 시험방법 등 순수기술적 사항에 관한 상세기준에 대하여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함 - 상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함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범위의 개선(안 제30조의3제1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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