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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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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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 총리 "규제합리화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시공 때는 공사감리자와 고압가스 안전관리 자의 유사·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검사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가 완료된 항목은 감리완료보고서로 가스안전 검사를 대체하기로...
ESS에 국공유지 15년 이상 임대 허용…韓총리 “해결 가능한 규제는 바...
ESS 사업의 전기 안전관리 자 선임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발전 용량 300㎾ 미만의 전기 설비는 비상주 형태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고압가스 저장 시설은 출입문 방향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안전 기준이...
ESS 인허가 기준 명확해진다…반도체 고압가스 출입문 기준도 일원화
감리와 안전관리 자 검사에서 중복되던 방호벽 검사도 하나로 대체한다. 유해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승인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고를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도급 승인을 받으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성가스 누출 및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되어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고압가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품목 및 수량 등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사후신고를 허용하고 있음 - 사후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긴급하게 산업용 고압가스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사전신고에 따른 의무부담을 완화시키는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 사전신고를 수입 후 30일 이내에 사후신고 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그 제조시설의 일부가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사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활동을 편리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방법을 사전 신고에서 사후 신고로 변경함 - 상세기준의 제정ᆞ개정 절차 등을 지식경제부령에 위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5월 14일 이성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6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고압가스의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국내외의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을 분리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를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의무를 면제함 - 고압가스 관련 시설 책임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안전조치권의 발동 시에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행정관청의 긴급안전조치권 발동이 일시적이라고 하여도 사업자에게는 사업 그 자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재산권침해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고압가스 관련 시설 책임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안전조치권의 발동 시에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국내외의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을 분리하여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제도를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규격·수치 및 시험방법 등 순수기술적 사항에 관한 상세기준에 대하여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함 - 상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함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범위의 개선(안 제30조의3제1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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