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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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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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형국책사업의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임 - 모법인 예산회계법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은 기획예산처가 행정입법 권한을 남용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 곳에 의뢰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고의로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부출연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사업성과에 대해 분석능력이 있는 민간연구기관에도 복수로 의뢰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신뢰도를 높여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도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추진 여부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미리 통제하여야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4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총사업비가 40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하여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의 총사업비보다 사업비용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예산 증액 내역에 대하여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해야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2개 이상의 민·관 연구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 분석에 치우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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