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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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정세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에 속한 북한 주민과의 접촉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더욱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중에서 남북교류ᆞ협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친 자, 신고 수리가 거부된 자가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민족 모두의 이익과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 및 동북아 경제권 형성 등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모델사업으로 남한의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제고와 북한의 근로소득 및 공업기술력 향상이라는 남북 상호 비교우위 분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을 한반도 및 동북아 교통ᆞ물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에 시범 지정하고 개발ᆞ운영 및 확대할 수 있는 입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을 경기도 파주시 관할 지역 내에 우선 지정하도록 함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준공검사, 조세ᆞ부담금의 감면 등을 규정함 -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제ᆞ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북한진출기업의 입주, 산업평화의 유지 등을 규정함 -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인력 및 물자교역, 협력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북한주민의 출입ᆞ체류 등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하여 남북 간에 총격이 오가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이에 북한지역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 의원, 정문헌 의원, 임종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함 - 권영길 의원, 우상호 의원, 김원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함 - 고진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함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원발의 법률안 7건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성안하고 이를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고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7건의 의원발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민간전문가를 3인 이상 위촉하도록 함 -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최초 방문 이후 유효기간내에 북한 또는 남한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신고를 하도록 하고, 방문증명서 발급결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함 - 북한주민접촉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개정하고, 교역대상자 통일부장관 지정제를 폐지함 - 물품의 반출·반입을 승인함에 있어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한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등에 대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인이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벌칙 적용에서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로 남북인적교류가 활성화되어 북한주민접촉이 2,744명에 달함 - 북한주민접촉에 관하여 2005년 전면 개정 당시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사후신고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 제30조 「북한주민 의제조항」은 북한주민과의 접촉에 있어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구성원’까지 북한 주민으로 보는 조항으로서 법조문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남북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고, 해외교포를 비롯한 민족구성원간의 왕래 및 접촉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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