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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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군인의 제적사유를 확대하고, 부사관의 근속진급 기간 조정권한을 국방부장관에서 각 군 참모총장으로 이관하고, 군 경험이 풍부한 예비역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상담경험이 없어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군인복무기본법안
-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군인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7조제2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함 - 이 법을 제정하여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그 한계를 명시하고 의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군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제때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받으며, 지휘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군인은 군과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 계통에 따라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근무여건·인사관리·질병 그 밖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군인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병영생활을 하여야 하며,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3월 23일 임종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9회국회(임시회)제3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7년 4월 27일 박찬석의원등 15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방대학교 및 사관학교 교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령의 경우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중령의 경우 51세에서 52세 사이에 교수재임용심사를 받도록 함 - 장기군법무관 인력확보를 위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장기복무군법무관을 지원한 경우 초임계급을 대위로 부여함 - 국회법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 간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함 -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보직관리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적기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미보직시 전역근거를 마련함 - 부사관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자는 각각 중사 및 상사로 근속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율적인 군 인사관리 및 인력운영을 위하여 현역 군 교수의 정년을 단축하고, 중장 이상 장관급(將官級)장교가 직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전역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군 경력과 임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부사관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박사학위 취득자의 초임계급 상향 조정,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미보직시 전역근거 마련, 예비역장교 등의 부사관 임용시 중사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장의 계급정년을 폐지하여 장관급 장교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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