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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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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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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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IPTV 도입을 위한 그동안의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간 이견 및 사업자간 갈등 등으로 인하여 제도화가 지연되고 있음 - 신규 서비스의 도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고 있음 - 신규 미디어서비스의 도입이 지체되어 국민의 선택권과 신규 서비스 혜택이 제한되고 국가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IPTV 등 다양한 신규 방송서비스의 도입 및 규율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문화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IPTV 등 신규 방송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데이터방송의 정의 중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분을 삭제함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멀티미디어방송으로 수정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으로 정의함 - 방송망과 통신망의 구분과 관계없이 행해지는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방송법 체계 내에 규율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효율성을 도모하고, IPTV를 멀티미디어방송으로 수용함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IPTV 도입에 따라 기존 방송사업의 정의를 수정하고, 방송사업 분류체계를 새롭게 개편함 - 소유규제 완화 및 겸영규제 개선을 통해 IPTV를 포함한 멀티미디어방송과 데이터방송의 활성화가 기대됨 - 데이터방송 및 주문형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방송 서비스의 개발이 촉진되고 멀티미디어방송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방송의 정의를 조정하고, 신규 방송서비스로 인터넷방송의 도입 근거규정을 마련함 - 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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