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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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중조명] 영남권 대형산불 1년 후속조치 성적표는? 국회입법조사처 보...
대피는 지방자치단체 가 주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남권 산불 이전까지 국가 산불재난 관리시스템은 산림보호의 경우 산림청, 민가ㆍ시설물 보호는 소방청으로 이원화돼 산불 대응의 효과성과 재정 적 비효율성이 계속...
‘넘치는 세수 아낀다’ 100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은 54년 만...
이런 세계잉여금은 국가 재정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먼저 정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 일회성 사업이나 현금성 지원 에 쓰일 거란 우려가 반영됐을 것”이라며 “반도체...
팍팍해진 제주 곳간 '3% 재정 특례의 역설'
특별 자치 도의 완성이 과연 그 자체로 목적이었는지, 도민 행복을 위한 수단 이었는지 지나온 길을 함께... 보통 교부세 는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차이를 고려해 지방교부세 중 일부를 교부하는 재원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
- 시·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소방장비구입비 등 소방정책사업비에 충당하는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 응급의료기금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예산 운용?관리 및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장비구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통교부세 교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자치구 재정소요의 반영률을 높여 재정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세금 등으로 진행되는 정부업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공적 서비스 제공과 공적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서는 공개되는 평가결과에 평가항목·평가항목별 취득 점수·총점·순위 등을 포함시키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서는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정규모의 인센티브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평가 대상기관들과 기관장들의 분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행정 및 재정운영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과 재정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중 특별현안수요 목적의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함 - 특별현안수요에 사용되는 특별교부세의 경우 그 목적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예산 불투명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예산으로 지적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 관련 세수입은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지 않고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기본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 신설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등 문제가 완화되리란 기대보다는 재정불균형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여 개인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입은 현재처럼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대신, 법인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입은 보통교부세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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