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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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 교육 청-경기콘텐츠 진흥 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6ff6613b279048d29fe0668dfbab4e83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 교육 청-경기콘텐츠 진흥 원
친 환경 체험, 가족 체험극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무대에서는 전통국악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진흥 원이 주 관한 '2026 경기 가상 융합 콘텐츠 챌린지'가 지난 8월 25일 제2판교테크노밸리 기업 지원 허브에서...
![[병원계 소식] 8월 28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715_110766_04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28일
열악한 근로 환경 에서 직업병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자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한 정기적인 현장 방문이다.... 특히, 한국 보건산업 진흥 원 의료기기 글로벌 교육 훈련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의료기술과 국산 의료기기를...
![[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4820_2511890_2515.jpg&w=3840&q=75)
[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
배리어프리 환경 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키오스크뿐 아니라 디지털 기기 사용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한 교육 도 병행하고 있다. 금정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65세 이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고 두 법안이 평생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등 3개로 분산·운영 중인 기관을 통합 조직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사업추진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안을 마련하기로 함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3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주요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교육감은 관할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국가의 평생학습 진흥 제도와 체제를 명확히 함 - 평생학습 진흥 정책과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국민의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의 결과를 인정하는 제도와 학습결과를 종합적으로 인정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함 - 다양한 국가의 평생학습 진흥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법에서 적용하는 영역을 성인기초교육, 시민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교육 등으로 명시함 -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에 평생교육진흥원, 지역에 평생교육진흥센터 및 평생학습센터를 설립·운영함 - 각종 평생교육 시설 및 단체를 운영하는 때에는 평생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습계좌제를 운영함 -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 대하여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고, 평생교육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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