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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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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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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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어선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마다 수산자원의 감소현상이 심화되면서 어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음 - 스쿠버다이빙이 대중적인 레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스쿠버다이버 동호인들의 선박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안전장비 등을 갖추고 잠영·탐사를 하고자 하는 이용객들도 어민들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낚시어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낚시어선의 이용범위를 낚시·잠영어선으로 확대함 - 낚시·잠영어선업자 및 선원은 승객이 구명조끼 또는 잠영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정한 잠영자격을 갖추었거나 당해 자격 소지자와 동행하지 아니한 승객의 승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잠영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다른 선박 등의 근접을 경계하여야 하고, 잠영·탐사를 위하여 승선한 승객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 낚시·잠영어선업자 및 선원의 경계경고를 무시하거나 안전표지를 망가뜨리는 자와 잠영·탐사를 위하여 승선한 승객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함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
-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게 소형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낚시어선의 승객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안전운항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널리 알려 안전의식을 높이려는 것임 - 낚시어선의 출항제한기준을 마련하여 낚시어선업자도 출항예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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