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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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상진 교수 “‘135년 역사 최초’ 미션네트워크, 역할 중요”
두 번째로 ‘개정 사립학교법 ’을 들었다. 그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 개방형 이사제 ’의 핵심 내용은 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에 개방 이사 추천위원회를 두되 그 위원의 1/2을 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가...
논란 많은 사분위에 교사 포함될까…개혁론 솔솔
사립학교 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고 정상화를 돕는 유일한 법적 기구다. 구체적으로 ▲ 임시이사 ...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사립학교 이사 선임에 개방형 이사제 를 도입하자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창간 30주년 그때 그리고 지금] 사학법 개정 논란 여전히 현재진행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1808%252F193013_75303_4635_v150.jpg&w=3840&q=75)
[창간 30주년 그때 그리고 지금] 사학법 개정 논란 여전히 현재진행 중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 입법 중 하나였던 개정 사립학교법 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개정은 국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과 진통을 거쳤다. 최대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다. 학교법 인의 이사 정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하고, 모든 학교법인이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교교육기관의 자율성과 개방이사 추천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이사는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 개방이사 선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교법인 임원 등의 친족 등 개방이사 선임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의 존재이유는 설립취지에 따른 건학이념의 구현을 통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데 있음 - 사학의 자율성이 적정하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음 - 사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감사의 직무에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는 일을 추가함 - 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 요건을 명확하게 한정하고 시정요구기간을 3월 이상 두도록 함 - 사립학교 학사 운영의 일시 정지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조항을 삭제함 - 임시이사 선임주체를 법원으로 하여 사학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선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함 -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되 자문기구로 함 - 교비회계 전출은 금지하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만 예외로 함 - 정관변경 사항 가운데 제10조제1항의 제5호 내지 제7호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의 임기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함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법인경영과 학사운영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적 발전의 새로운 사립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함 -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함 -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함 -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함 - 학교의 장과 이사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도록 함 -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요건을 확대함 -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함 - 위법행위를 한 자로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 또는 해임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경과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그 경과기간을 지난 후에도 임원으로 취임하기 위하여서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함 - 학교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결산서 제출시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제를 도입하여 그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의 인사 및 징계에 균형 있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 중 타당한 부분과 여야간 기 합의된 내용,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민노당과 민주당과 협의한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복기왕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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