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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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윤선의 남도인문학> 천년 남도, 미완의 문화 기술연구원을 다시 세우자
2002년 ' 문화 수도 광주' 의제에서 시작해 2004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2006 년 9월 27일 제정된... 2012년 1월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이 개정되면서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문화산업 복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문화 기술...
한류 수출, 게임이 이끌지만 성장은 음악·웹툰 몫
11일 한국콘텐츠 진흥 원이 발간한 리포트 '한류 산업 수출의 경제효과'에 따르면, 2006 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법은 1999년 제정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의 문화산업 을 한류 산업 으로 재정의하고, 관광·식품·화장품...
한류, 콘텐츠 넘어 수출 견인…연관 산업 2.02배 성장 효과
발간하고,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 시행 이후 한류 산업 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처음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 년부터 2024년까지 중화권, 일본, 동남아시아, 북미, 유럽 등 6개 권역의 수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부족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 및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에 별도계정을 신설 이관할 필요가 있음 - 문화산업 투자 축소 및 특정 분야 편중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문화산업투자관리전문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2007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전입하도록 함으로써 영화, 게임, 방송영상,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출판 등 다양한 문화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및 문화산업 통계, 문화산업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문화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산업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사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내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이관되도록 함 - 향후 우리나라 국가전략산업인 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함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감독·검사를 받게 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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