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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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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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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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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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학 교가 ' 국립대학법인 서울 대학 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행정기관에서 분리돼 독립 법인 격을 획득한 선례가 이미 있다. 또 국립 과학관이나 국립 문자박물관등 이미 법인 격의 박물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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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의전원 남원 유치 '지리산권' 공동 전선 구축

' 국립 의학전문 대학 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8년간 표류했던 국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률은 국립 의전원을 법인 으로 설립 해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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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 이어 국립 의전원…경북, 대구와 공동 유치전 나서야

지난 5월 26일 「 국립 의학전문 대학 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오는 11월 27일 시행된다.... 법률에 따르면 국립 의전원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원 대학 형태의 법인 으로 설립 된다....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법인경영과 학사운영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적 발전의 새로운 사립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함 -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함 -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함 -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함 - 학교의 장과 이사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도록 함 -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요건을 확대함 -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함 - 위법행위를 한 자로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 또는 해임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경과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그 경과기간을 지난 후에도 임원으로 취임하기 위하여서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함 - 학교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결산서 제출시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제를 도입하여 그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의 인사 및 징계에 균형 있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 중 타당한 부분과 여야간 기 합의된 내용,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민노당과 민주당과 협의한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복기왕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함

복기왕의원 외 150인2004-10-20

173125수정가결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에 두는 임원인 감사는 그 직무가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현재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그 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보이고 있음에도 감사제도가 내부감사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와 감사원의 결산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병원의 재무건전성 등을 유지·확보하려는 것임

지병문의원등 19인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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