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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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징계 취소 이행하라" 능인대 비상대책위·불교학자 50인 성명 발표
교원소청 위)는 두 차례에 걸쳐 김재권 교수에 대한 불법·부당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근거한 준사법적...
"졸업식장 '냉골', 지도학생 연좌제"...능인대 이야기
교원소청 위는 두 차례에 걸쳐 김재권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통지했다.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준사법적 판단이다. 비대위는 "그럼에도...
신한대 교수 파면 처분 취소… 소청 위 “절차상 위법”
위원 회는 결정서에서 “ 교원 징계 위원회의 성비 미충족에 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교원소청심사위원 회는 이번 결정이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처분권자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종전의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제소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교원단체를 조직하고 이의 감독관청과 교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교섭·협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음 - 교원단체 중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들도 그 목적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보호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로서 단체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 법률적으로는 무급휴직으로 지원하고 단체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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