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8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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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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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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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78법사위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산업 수출 100억 달러 돌파로 세계 3위 수출 강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지원 업무 부처 별 산재와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과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를 통해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12-18
2208876공포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6740본회의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됨.
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255대안반영폐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화장품의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 화장품의 성분 표시는 한글로 하도록 함
이성구의원등 18인2005-11-07
174185임기만료폐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에서는 화장품 수입자의 준수사항으로 제조증명서의 제출을 규정함 - 이는 독점사업권자 이외의 제3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상품을 수입하는 병행수입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음 - 이에 제조증명서제출의무를 완화하여 이미 국내에 수입된 적이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조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수입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조국 및 제조사명을 기재하도록 함
정종복의원등 25인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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