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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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부장관의 직할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해·공군의 합동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소속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부장관의 직할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 중 합동참모대학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방 리더십의 연구 및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부설기관으로 국방리더십개발원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해·공군의 합동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소속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부장관의 직할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 중 합동참모대학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방 리더십의 연구 및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부설기관으로 국방리더십개발원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대학교 총장을 현역 장성으로 보임하는 대신에 전역 후 3년 이상이 지난 육·해·공군 대장 또는 민간인 중에서 임명함으로써 군 조직의 고착화된 교육훈련체계에 자유로운 발상과 새로운 개념을 공급하여 군 교육훈련체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의 본래 목적인 새로운 지식을 공급하며, 동일 군 출신이 연속적으로 총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육·해·공군의 자군 중심의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고 각 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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