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104%252F20210426114228_43420.jpg&w=3840&q=75)
[Who Is ?]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2017년 7월 미래에셋 증권 이 초대형투자금융사업자(IB)로 지정되고 단기 금융업 인가를 추진한 지 약 4년 만이다. 미래에셋 증권 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코로나19, 외국 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 4년 넘는 우여곡절을 겪은...
국회, 주택법 개정안 등 105개 계류의안 처리
◆ 증권거래법 (개) = 외국법인에 대한 공개매수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관련 조문의 적용을 명확히 함.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 = 6.25 전쟁 중 전사하였으나 수습되지 못한...
증권거래법 개정안 마련,내년부터 시행
그외에도 부실경영을 하는 외국 증권 사로부터 국내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증권 회사 지점이 본국 법령을... (예: 거래 소 공시후 일정시간경과)는 공개 정보로 봄. ④ 단기매매차익반환 의무화: ▲현재 내부자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박찬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동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금감위의 명령을 위반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규정과 유가증권의 시세고정·안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주권상장법인 등이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수탁자 등으로부터 신탁계약 등이 해지·종료된 때에 자기주식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등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 중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함 -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시세고정·안정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장조성·안정조작의 개념, 주체 등을 규정함 - 주권상장법인 등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신탁계약 등의 해지·종료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을 추가함 -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 중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에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삭제함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수탁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종료된 때에 자기주식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 취득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