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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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단계에서 기본적인 보안 수준을 검증하는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2025년에는 IP 카메라...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집행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정책 방향 자체에 한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윤용근 의원 1인 시위 “대통령 한마디로 낙태약 도입해선 안 돼”
윤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출산 장려 정책의 방향 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할 기본적인 가치로 선언하고, 임신한 여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가칭 ‘태아 생명 기본법 ’ 제정의...
![[기획특집] 서울시의회, 시민생활 바꾸는 조례 6건 잇따라 본회의 통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2759_1020739_1858_v150.jpg&w=3840&q=75)
[기획특집] 서울시의회, 시민생활 바꾸는 조례 6건 잇따라 본회의 통과
(문화체육 관광 위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포츠 기본법 ' 등 변화된 체육 정책 환경을 반영해 서울시민의 스포츠권을 조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관광 관련 시책을 명확히 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관광기본계획 수립,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관광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관광산업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법이 관광관련 법률의 지도법적인 위상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현재 위기에 봉착한 관광산업의 지원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의 뒷받침을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관광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임 -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국제친선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하며 건전한 관광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고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시행계획을 수립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광산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종사자에 대한 의무 규정만 있어 관광종사자에 대한 정부 시책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임 - 관광종사자의 법적 지위 역시 불안정한 형편임 - 관광종사자 의무고용제를 도입하여 관광통역안내사의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0월 21일 이명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일 박찬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일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13일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20일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1.30),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6. 9.11),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2007. 2.27)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과 회원모집을 하는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는 동시에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함 -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관광특구의 기본적인 지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 - 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 시정명령 대상 위반행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권역계획 또는 조성계획 등의 수립시에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의견제시 의무를 부과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한하여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명시함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을 위하여는 각 단계별로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동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건축허가까지 약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관광지 등의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 관광복권에 관한 근거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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