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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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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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은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한 것임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분양가, 토지에 대한 임대료, 거주의무기간, 환매, 토지비축리츠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한글은 음소를 중심으로 표기하는 표음(表音)문자로서 자음과 모음의 조합에 따라 무수한 소리를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세계 언어학자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함 - 1997년 유네스코(UNESCO)는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함 - 한류열풍으로 인해 최근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이 법은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한글발전 및 세계화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외국인의 한글 사용 현황, 외국인의 한글 사용 환경 등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음 - 국가는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ᆞ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음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공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공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 사업,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함 -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공사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달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한 사업이나 공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사를 지도ᆞ감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계 인사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음 - 법제정의 취지가 공공기관의 능률과 효율성만을 추구할 때에는 공공기관 특유의 공공성 상실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의 우려가 있고, 기획예산처로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한 바 있음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됨 - 법제정 및 노정협의 과정에서 노조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가하기로 논의했던 부분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임직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됨에 따라 법제정 논의과정에서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보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 등의 감사에 대한 무분별한 정실인사로 말미암아 공기업 등의 경영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이 야기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감사가 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감사 본연의 직무에 전념함과 아울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감사 등이 실시한 감사결과 및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감사 등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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