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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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에 들어온 AI③] AI법이 온다…영화의 'AI 사용 표시'와 공정이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1%252Fnews_1768528858_1599088_m_1.png&w=3840&q=75)
[스크린에 들어온 AI③] AI법이 온다…영화의 'AI 사용 표시'와 공정이용...
영화 진흥 위원회가 2025년 6월 발간한 'EU의 AI 규제 관련 영상 분야 쟁점' 리포트에 따르면 EU는 2024년 5월 인공지능과 인권·민주주의· 법치 를 다룬 국제조약을 채택했고 6월에는 위험 기반 접근을 택한 EU AI 규정을 채택했다....
[한글의 권리] '병과→동시 부과' 법이 달라졌다...과제는 여전히 남아
법은 어렵다는 인식이 일반 적이다.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 법 의식 조사'에서는 법률 용어와 문장 에 대해 10명 중 7명꼴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법치 주의 국가 의 주권자인 국민이 정작 법 내용을 이해하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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