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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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명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양성 평등의 출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남성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함 -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분할 사용 등 제도를 개선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설함 -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함 - 여성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후 지체 없이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주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등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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