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규정하여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 단계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는 것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전문화 및 업무처리 능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학계 또는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사건의 심판이나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자 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업무 중 심판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을 경우 효율적인 재판업무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헌법연구관이 동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함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자를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공무원법의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되었으므로 이를 헌법연구관의 당연퇴직 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