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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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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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뷰]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초우량 GA 시장 구축'
보험 설계와 청약 업무 자동화 기술 ' 청약자 동화 솔루션'을 적용한 모바일 영업 서비스 앱 '한화생명 보이는... 현행 보험업법 에 따르면 보험 회사는 직·간접적으로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또는 무형...
금융위가 알려주는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9'
[자료=금융위원회] [5] 기업공개(IPO)시 공모주 배정개선: 내년부터는 주식 공모 청약시 일반 청약자 배정이... [18]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지급체계 개선: 보험업 감독규정 가운데 모집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내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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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코로나19 '국가적 재난'... 보험 설계사 ‘비대면 영업’ 한시...
않고 계약 을 체결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를 수용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 모집 시 보험업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를 허용하고 있음 - 보험가입 시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을 찾아가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처리해야 함 - 계약해지 시에는 보험설계사의 방문 상담을 통한 대면 방식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함 -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늦게 발송하여 계약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청약을 철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 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함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외이사 관련 규정을 개선함 -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그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과 위반시 처벌 기준을 규정함 - 보험회사가 취급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상품은 자율상품으로 하여 확인절차 대신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절차만 거치면 자율적으로 개발ᆞ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보험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 가입시 자필서명생략이 가능해지면서 비대면 통신거래가 급증하고 있음 - 이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함 - 비대면 통신거래의 청약철회는 가입절차에 비해 상당히 복잡한 실정임 - 따라서, 착오나 충동, 부정확한 인지로 보험을 가입한 자가 청약철회를 원할 경우 가입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보험회사의 구분계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구분계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 상장으로 인해 발생할 막대한 차익에 대해 계약자 지분이 인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보험회사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배당 상품을 특별계정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의 배당보험계약에 대해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 -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 그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 외에 공익재단 설립 등 계약자를 위한 용도로도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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