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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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임원 결격사유에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과 배임수증재 등의 죄와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농협도 농촌 및 농업인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기반조성 및 정보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농협의 사업범위에 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정보화 지원사업을 추가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 선거에서도 공명선거 문화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협선거의 공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에 포함된 안 제26조제2항 단서의 1가구 1선거권 제한규정은 위헌성 여부에 대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되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기술상의 방안 등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여 추후 법률개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상임조합장에 대한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대한 납입출자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비상임조합장과 같이 2년으로 완화함 - 대의원의 경우는 마을단위별로 구두호천제의 방식으로 선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부행위의 제한대상에서 삭제함 - 공명선거분위기의 조기 정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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