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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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이 근로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로지원인 제도를 마련함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을 감면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 및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설치 및 수리비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장애인의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기기를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상향조정하도록 함 -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의무 및 정부의 지원의무를 신설함 - 정부부문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도록 현행 의무고용률 2%를 상향 조정함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임·직원 등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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