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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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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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응급의료 종사자 인건비·시설비 직접 지원 명문화… ' 응급의료 법' 개정...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최은석 의원이... 결국 응급실 파행 운영 과 이른바 '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낳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를 뒷받침해야 할...
최은석 의원, 응급의료 종사자 처우개선·재정지원 법안 발의..." 실질적...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최 의원은 이 같은 제도적 한계와 열악한 처우가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응급실 운영 차질과 환자들의...
응급의료 종사자 재정지원 및 처우개선 위한 법안 추진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국 응급실 파행 운영 과 이른바 '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낳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를 뒷받침해야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심장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위하여 심장질환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행정관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명령,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의 제도를 신설함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의 평가 및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심장질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함으로써 응급환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심장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에 대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이 응급구조사가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가로막고 있음 - 정신질환 정도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수행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됨 -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에 관한 결격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에서 직접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성을 인정한 경우 허용하도록 함 - 결격사유 완화 대상자 중 마약류 중독자는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현행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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