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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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남시, 1주택 재산세 감면 추진·체납차량 일제단속 돌입
시는 ' 지방세법 ' 제111조 제3항을 근거로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있다"며 " 성실 납세자 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로...
동두천시, 25일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실시
경기 동두천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해소하고 성실 납세자 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진=동두천시]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영치가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알리고 자진 납부를...
대구 동구청, 취득세 사후관리 '엉망'···감면요건 위반 11건 확인하고...
특히 지방세 감면은 모든 납세자 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크다. 감면 대상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추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실 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하고 추가된 세액분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등을 보전하는 데에 사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세금증가에 따른 부담 적정화를 위해 2021년도에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금액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과세기준금액을 종전 실지거래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함 -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부동산 세금 적정화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취득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주택 취득가액별로 1~3% 세율이 점증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주택 취득가액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변경하고 3%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현행 9억원 초과 주택에서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지방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각각 변경함 - 취득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변경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함 -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교육비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며, 나머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6:4로 배분하도록 함 - 1단계 재정분권 당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의 비용 등의 보전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는 국방, 교육, 근로의무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임에도 고액·상습체납자는 해마다 그 인원과 액수가 증가하고 있음 - 체납자 처벌에 기초한 세정의 변화가 필요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명문화함으로써 납세자의 정부에 대한 조세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을 인하하고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을 각각 추가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지방세 감면규정의 개선, 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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