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윤후덕 “해외 자산 은닉 징수 한계”…국세청 “체납면탈범 금융 조회...
계기로 금융실명 법 개정 제기 법인격부인론 적용해 해외 법인 3곳 제2차 납세 의무 지정…선박 저당권... 현행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 법) 제4조를 개정해 조세탈루 혐의뿐만 아니라...
[판세]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 양도시 그 주식의 취득가...
31일까지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고... 순손익액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 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상증세 부과 시 가상자산 자세히 들여다본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6576531785657653_right.png&w=3840&q=75)
상증세 부과 시 가상자산 자세히 들여다본다 [2026 세제개편안]
대상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 회사 등이다. 은행, 투자중개업자... 현재 세무공무원은 납세 의무자나 납세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상속인 또는 납세 의무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는 국민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체납하고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이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은닉재산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 체납처분집행 권한을 강화하여 국세징수를 원활히 함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의 장이 상습적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