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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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315_95614_5425_v150.jpg&w=3840&q=75)
[판세]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법원이나 국민 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고, 기본통칙을 보완하기 위한 실무지침인 세법집행기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이 납세 의무 성립 당시의 조세법규에 근거한 이상, 해당 조세법규의...
‘선박왕’ 권혁, 4천억원 체납 세금 납부한다
체납액 징수 절차를 본격화했다고 7일 밝혔다. 권 회장은 체납 세금 완납 의사를 밝히며 현금 1000억원을... 제2차 납세 의무 를 진 법인 체납분까지 합치면 총 체납액은 7902억원 규모에 달한다. 임광현 국세 청장은 이날...
15년 버틴 ‘선박왕’ 체납액 완납…‘시총 미달 상폐’ 유예한다 [한강...
◆‘선박왕’ 권혁, 4000억 체납액 완납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년간 납세 의무 를 회피했던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다. 국세 청은 고액체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관련 권한을 부여함 - 압류 재산 관련 질문ᆞ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체납처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업무 관련 권한 확대, 질문ᆞ검사 대상자의 범위 확대, 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공매보증금의 납부기준 변경 및 용어의 통일,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압류 재산 관련 질문ᆞ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을 포함함으로써 체납처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준 변경 및 용어의 통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의무는 헌법상 규정된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보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임을 고려할 때 이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 - 과세관청의 질문ᆞ검사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해당 체납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추가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는 국민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체납하고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이들이 발생하고 있음 - 체납자의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자도 명의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집행 권한을 강화하여 국세징수를 원활히 함은 물론 조세정의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에 추가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압류유예 또는 압류해제시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제공 요구를 면제하도록 하여 성실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함 -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함 -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공매대금배분계산서 열람신청권자 추가, 공매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시 별도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체납처분유예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실납세자가 제출한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 대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도록 함 - 체납세액 징수에 지장이 없는 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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