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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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625217140646-2-686853.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
이번 연구는 진주 지역을 대표하는 선사시대 문화자원인 남강 유역의 청동기시대 옥 문화와 옥의 생산 ... 시민 생활 과 밀접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억 원...
용산공원, 오세훈이 옳고? 이재명이 틀렸다?...“망국병 서울 집중”
재 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고, 정부는 대규모 공공자가주택과 기반시설 ... 개발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고밀하게 배치한다. 학교· 도서 관·공연장·체육 시설 ·병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삶 바꿀 394개 특례 시행
관련 기반 시설 과 연구 개발 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어민들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 주민들을 위한 생활 여건 개선도 강화된다. 국토 외곽에 위치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발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도서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개선 및 경제·사회적인 불균형 해소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자체재원만으로는 체계적인 개발이 미흡한 실정임 - 방파제 및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주민복리시설과 연안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지역 생활환경개선과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여 도서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도서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서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확정된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우선 협의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확정된 계획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유를 예시하여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비율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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