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7-21중립

[판세]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

문화부에 전자 결재로 보고하였다(을가 제26호증의1 내지 5). 즉, 이 사건 DVD 제작 및 공급은 소외 1 교회 교회... 상업적 거래 의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 마) 원고와 소외 1 교회는 이 사건 DVD 1세트당 일정 금액으로 책정한...

news.einfomax.co.kr2026-07-19중립

[원화 국제화] 해외서 원화계좌 연다…예금부터 송금까지 자유롭게

역외에서 주로 이뤄지는 원화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가 실제 원화를 주고받는 실물인도선물환(DF) 거래 로... 야간에 전문인력 없이 자동 거래 할 수 있도록 전자 외환 거래 (e-FX) 가이드라인을 내달 마련하고, 매매기준율...

startuptoday.co.kr2026-07-09중립

[심층] 'OUSD 출격 예고'에 스테이블코인 판 흔들…승부처는 유통망

기존에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을 미국 국채와 현금성 자산 등에 운용해 얻은 이자수익이 주로 발행사의... 클라우드, 전자 상 거래 , 가상자산 기업들이 협력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내 기업으로는 KB국민카드...

유사 개정안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9회 정기국회 제7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산업자원위원장2008-02-19

170465임기만료폐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도 청약을 철회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는 등 전자상거래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전자상거래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석준의원등 18인2004-09-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