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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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헬로이슈토크] '금정산 국립 공원 ' 24번째 지정, 변화와 과제는? _정호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ghellovisio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37952_170722_4813_v150.jpg&w=3840&q=75)
[헬로이슈토크] '금정산 국립 공원 ' 24번째 지정, 변화와 과제는? _정호근...
지정일 기준 ' 자연공원법 ' 규제 본격 적용 용도지구별 허용 행위 제한 적용 취사·야영 및 야생 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홍보 현수막 활용 '금지 행위 안내' 당분간 '계도 활동' 중심 운영 Q. 도심형 특성 고려한 관리...
팔공산, 23번째 국립 공원 됐지만···‘보존지구’는 줄었다
용도지구별 면적을 보면 공원 자연 보존지구는 29.356㎢(23.3%), 공원 자연 환경지구는 91.241㎢(72.4%), 공원 ... ‘최소한’의 행위 만 허용 된다. 이에 비해 5.296㎢ 늘어난 공원 자연 환경지구는 공원 자연 보존지구의 ‘완충...
/이슈추적/ 팔공산 국립 공원 지정
이에 대해 대구시나 경북도에서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용도지구별 허용 행위 가 기존 도립( 자연 ) 공원 과... 국립 공원 경계는 현 도립 공원 경계를 준용하되, 1980년 도립 공원 지정 이후 현재 국립 공원 지정 기준 과 맞지 않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지질공원 선정 절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정의를 신설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 및 홍보, 공원문화유산지구 허용 행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5년마다 정기 조사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와 홍보를 의무화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하며, 사찰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 내에 피해구난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인명구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7년 6월 11일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0월 11일 임인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연공원 안의 출입금지 요건 및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취소ᆞ정지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당해 토지의 점유자로서 원상회복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비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하는 경우 집단시설지구에 한하여 대상토지면적 기준 및 토지소유자 기준 공히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비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구역 중 집단시설지구에서 환지를 하려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조합을 구성하여 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 원상회복 비용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사무 중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당해 공원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 안의 출입금지 등의 요건을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함 -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함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 자연공원법 제77조에 따라 자연공원안의 토지를 종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매수 청구를 공원관리청에 할 수 있음 - 매수청구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위임하여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내 읍·면·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매수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기준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명확한 위임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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