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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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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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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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지도·관리를 위하여 3개 연구회를 통합하고 연구 성격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함 -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의 수를 늘임과 동시에 이사들을 분과위원회에 참여토록 함 - 이사회에 분과위원회 수 조정 및 분과위원회별 담당기관 지정의 기능을 추가함

김석준의원등 10인2005-04-15

170038대안반영폐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연구회를 개편하고 원장후보자를 공개모집하도록 법적 정비를 함 - 연구회 이사의 수를 현행 15인 이내에서 20인 이상으로 함 - 이사장의 선임을 공개모집에 의하도록 하고 시민단체도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가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의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함

김석준의원등 11인200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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