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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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이 교육환경과 연계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며 지방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 - 도심지는 여전히 과밀학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별로 도심지의 과밀학교에서 지방의 소규모 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학생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 증진,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학생복지주택의 건설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학생의 교육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국가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사고예방 대책 마련을 추가하고, 이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학교안전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6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2월 29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67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7. 4. 23)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법안심사간담회를 개최하여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주변의 문방구 및 슈퍼마켓 등에 설치된 각종 게임물시설은 학생들에게 여가선용 또는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정서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게임물시설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함 - 교육감은 정비구역 내 또는 정비구역과 인접한 학교의 학부모·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해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만 구성·운영되어 교육정책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시키므로 학교급식, 방과 후 교육, 연수 등 학생들의 권익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는 등 학생들이 학교활동에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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