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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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중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수립·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허가사항을 규정하고, 공업용지 조성을 위해 집단취락의 토지 등을 수용·사용한 경우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함 - 투기방지대책 수립대상에 특별관리지역을 추가하고, 주택지구 해제 시에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환원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 - 보조금 지원의 용도 및 대상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재정 활동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 공공주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국민주택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의 공동시행 범위를 확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해제 시 대규모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 관리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행위제한 위반 시의 벌칙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과 특별관리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대상에 특별관리지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고시토록 함 - 주택지구 해제 시에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환원된 것으로 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락정비사업,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시행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부채감축 추진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 범위를 조정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ᆞ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토지매입 의무를 부여하며, 토지 매매시 기존의 토지 임대차 계약 승계 등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임차인 보호를 도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심 내 기존주택을 국가 등이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방식의 “전세임차후주택”을 임대주택법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공공주체의 재정여건 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민간이 참여하되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 해소 및 전월세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정의함 -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이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등록 요건과 등록 취소요건을 규정함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 소유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차 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의제하여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하도록 함 - 임대주택에 지원하는 신청자가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개정안 제2호제1호의2에 해당하는 “전세후 임대주택”을 포함함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구체적인 분양전환의 방법, 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를 반드시 매입하도록 함 -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가 매각될 경우에도 기존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매각될 경우에도 임차인은 매입 당시 임대조건으로 잔여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 등의 자격을 확인하는 업무의 위탁가능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중개정법률안
- 주택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택지를 공급받는 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은 분양가격을 제한하고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을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주택공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함 - 공공택지 안에서 택지를 공급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공사원가를 바탕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가격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공급하거나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부터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제도나 분양보증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분양시장의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피분양자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고 분양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 착공신고의 요건 가운데 토지신탁계약을 한 경우의 분양사업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신탁회사의 추가적인 신탁계약이 필요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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