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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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의 중개에 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함 - 대부금융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 등의 상호와 광고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행정당국이 대부업계의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 등의 업무보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대부업계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부업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상호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함 -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을 인하함 - 대부광고의 문안과 표시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시ᆞ도지사에 대한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고 대부업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최고이자율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대부업자 검사에 관한 일몰시한을 폐지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들의 무차별적인 TV광고는 금융과 관련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까지 일방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 사금융에 대한 아이들의 가치판단 등을 흐리게 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심대한 사회적 부작용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함 - 약탈적 대출의 폐해를 사회적으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상한을 인하하는 문제와 함께 관리감독의 실효성 및 처벌의 실효성이 동시에 동반되어야만 함 - 대부업자들이 여신금융기관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있음 -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등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결함을 보완하기 위함임 - 대부업자의 광고시 상호, 등록번호, 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추가비용 등 중요사항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광고의 문안과 방식을 규제함 - 아동과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한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채널에서는 대부업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함 - 특정 지자체에서는 관리감독이 어려운 2개 시?도 이상에 걸쳐 등록하거나 영업하는 대부업자, 대형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검사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함 - 대부업자들의 불법부당한 고리대 수취 및 가혹한 채무독촉행위가 끼치는 폐해가 심대하다는 사정 및 외국의 입법례(일본의 경우,「출자의 수입, 예금 및 금리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등)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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