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공·민간 아파트 하자 속출…수분양자 '울상'
하자와 설계 미이행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국회에서도 제도 보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정준호 의원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중이다. 해당 법안은 견본 주택 과...
하자투성이 H건설 주상복합 아파트, 광산구는 왜 승인했나?
가운데 설계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치를 마쳤다"며 "공사비 지급 지연 등 어려움 속에서도 입주민 편의를 위해 하자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광산구 역시 공동주택 관리법상 사후 분쟁 해결 절차...
‘아파트 하자’와의 전쟁 계속…“신축인데 이래도 돼?”
관리 부실 도 지적된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사전방문 전까지 사업주체가 설계 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을 끝내고 감리자 확인을 받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택의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5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9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11.21)에서 4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의 요구를 받은 때에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동 대표의 선출·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너무 촉박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기간을 3월 이내로 연장함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 - 임대주택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택관리사등에 의한 전문관리가 필요한데도 현행 법 체계는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만 전문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도 주택관리사의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의무화함 -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의 요구를 받은 때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함 - 임의설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관리를 하는 임대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업무 집행 시는 반드시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