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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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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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외통위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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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중 재해 예방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의 경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정일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지능형로봇산업의 진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포함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상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에 노상주차장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동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 - 노상주차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승인관청 소속의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상사업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 상급 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체계적인 교통영향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여 오면서 평가제도 상호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거나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에 과다한 시간·비용·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분리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 규정함 -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및 이행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서에 대한 검토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적용되어야 할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모든 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함 -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재수렴 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평가서에 제시된 협의기준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시켜 승인기관의 장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도록 함 -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하여 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가 사업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 평가서 작성기간 및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함 -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초안과 평가서를 하나의 절차로 흡수·통합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함 - 평가서 협의기간이 현행보다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 평가서등의 공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두고 있는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기준을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추가하고, 간이평가대상사업을 정할 때 사업의 규모·특성·지역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구체화함 - 평가대행자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평가서 공개의 예외사유 중 해당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를 삭제함 -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업무 중 기술인력의 등록관리를 삭제하고, 스코핑제도 의무화 등 제도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대비 및 하위법령정비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함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의 급속한 광역화로 인한 광역교통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등을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그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관련된 광역교통체계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권 안에서 개발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광역적인 교통수요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제의 도입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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