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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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주시 보훈·참전명예수당 각각 5만원씩 인상…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참전 유공자 에 대한 예우 를 한층 강화한다. 단순한 수당 인상에 그치지 않고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 하... 올해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사망한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조치로 상주지역 국가유공자 와 참전 유공자 , 유가족 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 실질적 지원 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상주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교육비 면제금액을 국가가 전부 보조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교육기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부득이한 사유로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업을 중단하였으나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중·고등·대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등을 해당 교육기관이 그 금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사립인 대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등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할 경우에만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일부 금액만을 국가가 지원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각 교육기관의 재정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의 주체가 국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립대학 등에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전가하여 대학의 재정에 부담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립인 대학 등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를 범한 경우 법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상금 수준의 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준거기준 없이 재정여건 등 상황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순위를 가족관계의 변화에 맞추어 조정함 -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 지급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시기를 명확하게 함 - 법 적용 배제대상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와 당시 진압군으로 활동한 가해자가 함께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유공자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국토를 참절 또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여 처벌을 받은 자를 다른 서훈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국가유공자 적용배제 대상에 형법의 규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를 포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영예를 제고하려는 것임 - 보상체계의 조정과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순위를 가족관계의 변화에 맞추어 조정함 -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 지급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시기를 명확하게 함 -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함 -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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