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실종자확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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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기일의 방산보국㊹] 미군의 실종 군인 관련 법령에 대한 고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sia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51933_272556_4636.jpg&w=3840&q=75)
[최기일의 방산보국㊹] 미군의 실종 군인 관련 법령에 대한 고찰
공동조사 및 발굴 을 진행해왔으며, 현재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확인 국과 공동으로 한미 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협정서를 근거로 수행 중에 있다. 전장에서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것은 사실 죽은...
무명용사들에게 '무기의 의미'를 묻다
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전국 지방 정부가 행정 지원 을 하는... 25 전사자 유해발굴 10년의 기록'이라는 발표자료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사망한 국군은 13만7899 명, 실종자 는...
기밀 해제 문서에 담긴 베트남전 국군 포로 실체
‘전쟁포로 및 실종자 담당부서(DPMO)’가 작성한 베트남전 기간 한국인 포로와 실종자 들에 관한 기록이다. 또 하나의 비밀문서는 박정희 정권 당시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 지원 사령부)가 베트남전 파병 한국군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두도록 하여 복무관리 부실사례를 예방하고, 징병전담의사의 자격박탈 사유를 명확히 하며, 국외왕래 선원의 소집연기처분 기준일에 대한 근거를 정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징병전담의사의 신분박탈 사유를 신체등위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로 명확하게 함 -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 서약서 제출, 가족중 전사자·순직자 또는 전·공상사유로 인한 현역복무기간 단축 대상의 확대 및 전사·순직자 범위의 위임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족 중 전사자·순직자 또는 전·공상자가 있는 경우 1인에 대하여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전사자·순직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둠 - 여군 증가에 따른 제도 보완 및 전사·순직자의 범위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용상의 혼란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 국외왕래 선원의 소집연기처분 기준일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6.25 남침을 당하여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병역 의무가 없는 18세 미만의 소년들이 구국의 일념으로 자원 입대하여 국가를 수호하는 데 공헌하였으나 현행법은 이들 중 전사자와 전상자만을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음 - 국가 유공자의 범위를 6.25 참전 재일 학도 의용군과 마찬가지로 모든 6.25 참전 소년 지원병으로 확대하여 이들을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명예를 선양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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