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실종자확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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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두도록 하여 복무관리 부실사례를 예방하고, 징병전담의사의 자격박탈 사유를 명확히 하며, 국외왕래 선원의 소집연기처분 기준일에 대한 근거를 정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징병전담의사의 신분박탈 사유를 신체등위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로 명확하게 함 -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 서약서 제출, 가족중 전사자·순직자 또는 전·공상사유로 인한 현역복무기간 단축 대상의 확대 및 전사·순직자 범위의 위임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족 중 전사자·순직자 또는 전·공상자가 있는 경우 1인에 대하여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전사자·순직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둠 - 여군 증가에 따른 제도 보완 및 전사·순직자의 범위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용상의 혼란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 국외왕래 선원의 소집연기처분 기준일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6.25 남침을 당하여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병역 의무가 없는 18세 미만의 소년들이 구국의 일념으로 자원 입대하여 국가를 수호하는 데 공헌하였으나 현행법은 이들 중 전사자와 전상자만을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음 - 국가 유공자의 범위를 6.25 참전 재일 학도 의용군과 마찬가지로 모든 6.25 참전 소년 지원병으로 확대하여 이들을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명예를 선양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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