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79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패한 이너서클의 실체] '주인 없는' 금융지주 …국민연금, '참호 구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td31o1ybbmk8.cloudfront.net%252Fphotos%252F56eca7d321491453daecbdf3417a98bf%252Fthumb.png&w=3840&q=75)
dealsite.co.kr2026-08-25중립
[부패한 이너서클의 실체] '주인 없는' 금융지주 …국민연금, '참호 구축...
하나 금융지주 의 최대 주주 는 모두 국민연금공단이지만, 지분율은 각각 9.23%, 9.19%, 8.90%로 집계됐다. 우리금융 ... 정부 를 대신해 금융 회사 경영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뚜렷한 지배주주 가 없는 금융지주 에서...
magazine.hankyung.com2026-08-18긍정
[5대 금융 대해부②]신한 꺾은 KB, 우리 제친 하나…판도 뒤집한 ‘빅5’
우리금융 은 은행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고 NH농협 금융 도 타 금융지주 와 다른 지배 구조에서... KB·신한·하나· 우리금융 이 금융지주회사법 과 은행법을 중심으로 금융 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magazine.hankyung.com2026-08-18중립
[5대 금융 대해부①]'국(KB)신하우농' 몸집 커졌지만 숙제
정부 는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을 제정해 은행·증권·보험 등을 한 지붕 아래 두는 종합 금융 그룹 모델을... 하나· 우리 ·NH농협)’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5대 금융지주 시대가 열렸다. ○‘글로벌·위기관리· 주주 환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038임기만료폐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
이상경의원등 10인2006-03-13
178028수정가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보유주식을 5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유주식 처분 시 매각 협상력을 높여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유주식 처분 시한을 폐지함 -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전년도 처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정부2007-12-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