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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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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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는 토지의 보상산정 기준이 보상시점의 토지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가격과 인근 지역 토지의 가격과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상대적인 박탈감 및 비형평성 등에 따른 민원발생과 사업지연이 초래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상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시가반영이 탄력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는 기준시가로 변경하고 보상시점의 토지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代土補償) 제도를 도입함 - 잔여 건축물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및 매수청구제도를 마련함 - 공익사업 보상절차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보상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함 -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제도를 도입함 - 잔여 건축물 감가보상 및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함 -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보상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의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은 현금과 채권으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제도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보상종결과 함께 오랜 동안의 생활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을 초래함 -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장이 수용되는 경우 인근지역을 이주단지로 개발, 우선 분양하게 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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