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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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염전 노예' 없앤다···정부·여당, 법 개정으로 면허 박탈도 추진
관련 법안 도 발의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5일 이른바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내놨다. △소금 산업 진흥법 △수 산업 법 △양식 산업발전법 △ 원양산업발전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한국, 선박재활용·케이프타운협정 동시 가입
이로써 우리나라 는 ‘선박재활용협약’의 29번째 가입국, ‘케이프타운협정’의 26번째 가입국이 됐다.... ‘ 원양산업발전법 ’, ‘어선법’을 개정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기반을...
한국, 선박재활용·케이프타운협정 동시 가입...국제해사기구에 가입서...
정부는 이 협약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을 보장하고 선박 안전과 해양환경... ( 원양산업발전법 , 어선법 등)을 개정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기반을 마련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양어업에 대한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을 행하는 어선과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 -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 불법어획물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폐지하고 벌금액을 현실화함 - 원양산업종사자,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등의 용어를 정의함 -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승계제도를 도입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폐업신고를 제한함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해외수역에서의 IUU어업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이 IUU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IUU어업 재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중 옵서버,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방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재분류하고 준수사항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 - 조업 감시·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어업에 대한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을 행하는 어선과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어업은 외화가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용증진에도 도움이 됨 - 근로환경이 원거리 바다에서 이루어짐으로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함 - 우수 인력의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에 애로가 있고, 고도의 기술과 자격을 갖춘 원양 어선원의 경우 보수 등 근로조건이 좋은 해외로의 이직도 증가하고 있음 -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선장, 기관장 등 어선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로 인한 원양어업의 붕괴를 방지하여 고용증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어업은 외화가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용증진에도 도움이 됨 - 근로환경이 원거리 바다에서 이루어짐으로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함 - 우수 인력의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에 애로가 있고, 고도의 기술과 자격을 갖춘 원양 어선원의 경우 보수 등 근로조건이 좋은 해외로의 이직도 증가하고 있음 -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선장, 기관장 등 어선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로 인한 원양어업의 붕괴를 방지하여 고용증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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