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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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결정 이후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와의 중복 방지 및 절차 간소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환경노동위원장2005-05-03

171375대안반영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결정 이후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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