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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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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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 회의 ,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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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방송콘텐츠 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방송콘텐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큼 -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관계 법령상의 중복과 충돌 문제를 정리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제정 목적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 심의기구로 방송콘텐츠 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 - 방송콘텐츠 진흥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콘텐츠진흥원을 설립토록 함 -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 기반시설 조성, 제작지원, 유통촉진 등, 방송콘텐츠의 보존, 경쟁 촉진,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표준화,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 남북교류·협력지원, 외국 소재 한국어 방송사 활성화를 규정함 -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 및 구체적인 재원으로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명시함 - 방송의 다양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용자 제작 방송콘텐츠 활성화, 공공·공익적 방송콘텐츠 활성화, 중소 방송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규정함 - 방송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및 권익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위원회 위원의 임명방식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음 - 방송위원회 위원을 5인으로 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방송위원회 위원을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 출연자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극단적인 경우는 방송위원회 차원에서의 제재조치가 필요함 - 방송법 개정을 통해 해당 방송 출연자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향후 시청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확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 7. 19 박찬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4. 10. 4 김재홍의원이 소개한 청원 등 3건의 방송법 개정관련 청원에 대해 각각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2004. 11. 25),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2. 18),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및 4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4. 19/21),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6. 2. 8)에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에 법안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윤원호의원, 김충환의원, 민병두의원, 김재윤의원, 천영세의원, 박형준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방송심의 제도의 개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해외한국어방송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어린이 대상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광고시간 자막 표기 의무화,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 등에 대한 개정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방송심의와 관련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상호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방송분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의 조정절차,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함 -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고,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에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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