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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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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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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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의료기관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예약 강요를 금지하고,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의 환자 우대 유도 및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사용하는 기구를 멸균·소독하지 않거나 일회용 비품을 사용하지 않아 환자가 병원 내에서 세균에 감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구에 대한 멸균·소독 기준을 신설하고 소모성 비품에 대해서는 일회용제품을 사용할 것을 법으로 명시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개설자와 동물병원개설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의료기기를 제조·수입 및 수리하는 업자가 제조·수입 및 수리 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제조·수입 또는 수리된 의료기기나, 성능·효능 등에 관해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의료기기를 구입·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의료기관개설자와 동물병원개설자에 대한 의료기기의 구입·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기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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