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역사예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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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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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journal.com2022-12-01긍정

[전북24시] 전라북도, 특별 자치도 되나…' 특별 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전주시, 동아시아 문화 도시 행사 윤곽…'천년 전주'의 자부심 축제로 익산시, '전세 대출이자 3% 지원 ' 신혼부부 이어 청년에 확대 전라북도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전북 특별 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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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은 최근 급증하는 위조지폐를 방지하고 화폐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첨단 위조방지장치 등을 보강한 새 한국은행권을 발행한 바 있음 - 화폐도안의 소재로 사용된 우리 고유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한 고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화폐도안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화폐도안 결정시 그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 - 화폐의 도안에 우리 민족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종복의원등 11인2007-02-20

171908수정가결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고,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사찰 경내지 안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 등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전통사찰 및 그 주변지역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사찰의 보존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전통사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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