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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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잃어버린 한표] 재외국민 투표…"투표하려면 12시간 비행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363727390_2500649_751.jpg&w=3840&q=75)
[잃어버린 한표] 재외국민 투표…"투표하려면 12시간 비행해야"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재강(의정부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 의 우편·전자투표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안하고 있으나...
20대 대통령 선거 -밴쿠버총영사관 괄하지역 유권자 투표율 76.3%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한다. 중앙선관위는 현지 사정에 따라 공관개표 대상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 개표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재외 선거 인명부 등에 등재되었으나 2월 23일 전에 귀국하여 ...
‘대선 재외 선거 ’ 중국 거주자 신청률, 미국 거주자의 2배
맞아 공직선거법 을 개정하고 투표 참여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안정적 투표지 회송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국회는 재외국민 투표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 및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국민에게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하고, 자치구·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폐지함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 현재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함 -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공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는 공관투표·우편투표 또는 인터넷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음 - 공관투표를 신청하여 국외부재자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국외부재자투표기간 중 해당 공관에 설치된 국외부재자투표소 또는 분소에 가서 국외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국외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하고 우편투표를 신청하여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그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함 - 인터넷투표를 신청한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날짜·시간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전자인증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 본인인증을 한 후 투표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국민주권에 해당하는 참정권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도 동일함 - 현행법에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이에 국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법을 개정함 - 공직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자료 및 공직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 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추가함 - 선거일에 연근해 및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선원부재자신고를 하여 선장의 선거관리하에 투표송신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팩시밀리 등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장애로 인하여 자력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선거인에 대하여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서면 또는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공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8일부터 2일간 해외공관에 국외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함 - 원활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후 지체없이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지명하는 자의 참관하에 국외부재자신고인별로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속봉투에 넣어 회송용 겉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해당공관의 장에게 송부함 -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 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해당공관에 설치된 국외부재자투표소 또는 분소에 가서 그 국외부재자투표용지에 투표하여 이를 속봉투에 넣은 다음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국외부재자투표함에 넣은 후 해당공관장은 이를 일괄 취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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