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775수정가결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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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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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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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발의
이광재의원 등 16인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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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제거에 대하여는 매우 간략한 규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원상회복 조치를 기대하기가 어려움 -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의무적으로 제거하게 함
고희선의원등 10인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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