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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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고 두 법안이 평생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등 3개로 분산·운영 중인 기관을 통합 조직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사업추진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안을 마련하기로 함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3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주요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교육감은 관할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불만과 문제제기 속에 교육자치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 학교장의 독점적 권한에 의한 학교행정이 여전히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다양한 의견수렴에 의한 민주적인 학교운영보다 우선하는 것이 대체적인 실정임 - 학교운영위원들을 선출하는 과정 또한 상식적인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운영됐음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가 타나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심의나 자문에 한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심의 또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까지 가능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교육·연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별로 연간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학교운영위원의 역할, 관련 법령 등에 대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장은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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